공정무역 – 소외 노동자의 정당한 대가와 권익보호를위한 노력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경제발전혜택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 및 노동자들에게 혜택제공과 권리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일련의 파트너십을 뜻합니다.

목차

다양한 국가의 공정무역 관련 로고와 마크 이미지캡쳐
공정무역 관련 로고와 마크 / 이미지출처 – 구글 공정무역 검색결과 캡쳐

1. 공정무역의 취지와 의미

공정 무역은 전 세계 다양한 상품의 생산과정에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소외된 지역(주로 남반구 저개발국가)엔 아직 노동, 환경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 대부분은 1차산업 노동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잡고 공정한 가격을 지불하도록 촉진하기위해 국제무역 시장모델에 기반한 사회운동을 말합니다. 아래 공정무역10대원칙을 참고하시면 공정무역이 필요한 이유 와 공정무역 효과 에 대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1 공정무역 10대 원칙

  1. 경제적으로 소외된 생산자들을 위한 기회 제공
    • 전세계적으로 경제적 취약 생산자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거래를 맺어 소득불안정과 빈곤에서 벗어나도록하고, 사회적/경제적권한을 갖추도록 도와줍니다.
  2. 투명성과 책무성
    • 공정무역단체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함으로 연대를 쌓고, 생산자와 노동자를 의사소통 과정에 포함시켜 의사결정을 합니다.
  3. 공정한 무역 관행
    •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고 소외된 생산자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고려한 거래를 통해 신뢰관계를 유지합니다.
  4. 공정한 가격 지불
    • 생산자와의 대화를 통해 공정한 가격이 지불될 수 있도록 합니다. 불안정한 시장상황과 현지 생활임금을 고려하여 공정한 가격을 책정합니다.
  5. 아동 노동 및 강제 노동 금지
    • UN 아동권리협약과 아동고용에 관한 국가법과 지역법을 준수합니다. 생산과정에 아동이 포함되는 경우 아동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합니다.
  6. 차별금지, 성평등, 결사의 자유 보장
    • 고용, 임금, 승진, 교육훈련, 퇴직 및 은퇴와 관련하여 차별(인종, 계급, 국적, 종교, 장애, 성별, 성적기호, 노동조합가입, 정치적소속, 나이 등)하지 않습니다.
  7. 양호한 노동조건 보장
    • 작업자와 생산자를 위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유지합니다.
  8. 생산자 역량 강화 지원
    • 공정무역 프리미엄으로 학교를 건립하거나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생산자들의 역량을 키울수있도록 지원합니다.
  9. 공정무역홍보
    • 국제무역시장의 문제점을 알리고 공정무역투명성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10. 기후변화와 환경보호
    • 탄소배출감소에 노력하며, 지속가능한 생산을 장려하고, 폐기물과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2. 공정무역에는 어떤 제품이 있을까?

잘 알려진 공정무역 제품으로는 대표적으로 커피와 초콜릿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바나나, 코코아, 설탕을 비롯하여 다양한 수공예품도 공정무역 인증을받아 생산/판매되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인증받은 다양한 공정무역제품의 전세계 판매액은 2011년기준 49억 유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 66개국 내 120만명 이상이 공정무역에 참여하고 있는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2.1. 우리나라 공정무역 판매제품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제품을 판매하는 곳은 의외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마트,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에도 입점해 있습니다. 일부 업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른두레생협, 나들가게, 아름다운커피, 에코생협등이 있습니다. 제품 또한 다양하지만 가장 많이 취급하는 제품은 커피, 차, 초콜릿, 음료, 건과일, 와인, 코코넛오일등이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공정무역제품 판매처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공정무역기구 한국사무소 (Fair trade korea)

3. 공정무역의 장점과 단점(문제점)

공정무역의 장점은 지금까지 설명해왔듯 직거래를 기초로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유리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노동의 대가가 높아질수록 생산력이 증대되고 이에 따라 높은 품질의 상품을 공급받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정무역거래의 지역 특성상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국가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감시활동으로 편법/불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 구축에는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제품의 소비단가상승으로 공정무역 취지에 커다란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조직의 중요한 취지중 하나인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3.1. 공정무역 반대론자의 논리

“잘 고안된, 실패로 귀결될 운명인 간섭주의자의 기획”

카토연구소 – 브랑크 린지

상품에대한 최저가격을 시장가격위에 놓으려는 공정무역의 구조는 농업 보조금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때문에 생산이 촉진된다고 주장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초과 공급은 자유무역시장에서 가격하한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서는 공정무역에 대해 “잘 고안된 , 실패로 귀결될 운명인 간섭주의자의 기획”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공정무역은 가격고정이아닌 최저가격을 정해놓고 시장가격이 정해놓은 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지속하능한 생산을 위해 비용지불을 보장하는 안전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공정무역 사례

4.1. 아름다운가게

우리나라에서 공정무역의 표본이되는 좋은 사례가있어 인용하였습니다. 기존 농민의 수익 0.5%에서 6% 수준까지 올리고, 특별소비세와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이것을 가지고 제2세계 기금과 재투자비용 및 홍보비로 활용하는 아름다운가게가 있습니다.

가나의 카카오농장에서는 주로 아동들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동의 대가는 하루 1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공정무역 초콜릿을 도입하여 아동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UN아동인권선언서에 따라 정당한 호보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링크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5.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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