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책 ㆍ통화정책ㆍ재정정책ㆍ통화신용정책 등 수많은 정책이 있지만 그 중 이 네가지를 먼저 알아두면 경제와 금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각 정책이 하는일과 조직도 및 종류와 차이점에 대해 항목별로 구분하여 이해하기쉽게 정리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준비된 링크를 통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목차
” 빈 병을 땅에다 파묻고 정부가 사람을 고용해 빈 병을 파내라. “
” 그 장기적 계획은 현재 사안에 대해 잘못 알려주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 The long run is a misleading guide to current affairs–in the long run we are all dead. “
– 존 메이너드 케인즈 (1883-1946) –
✔ 금융정책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
금융정책(Monetary policy)은 통화의 가치를 안정시키고 시장의 자금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정부나 중앙은행이 개입해 구체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통화정책, 통화신용정책으로도 불립니다.
금융은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경계합니다. 돈이 어느 한쪽 경기주체에 많이 몰리면 부족한 쪽을 찾아 자연스럽게 돈이 그쪽으로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증권시장에 돈이 많이 몰리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부동산규제를 완화해서 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흐르게 합니다. 돈이 부족한 산업경제를 위해 금융계의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 경제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면 미래를 위해 통화를 비축하기도 합니다. 힘든 이웃국가를 위해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우리가 힘들면 재정적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 금융정책(통화정책)의 목적
통화정책(금융정책)은 크게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효율적인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함으로써 물가안정을 도모합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는데 밑받침 역할을 합니다.
정책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도 형성을 유지시키고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유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완전하게 갖춰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안정적인 물가, 최대 고용, 적당한 장기금리 촉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곧 국민 행복지수 상승에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 금융정책 과 경기안정화 정책
아이러니하게 금융정책이 기능을 발휘할 때는 경기안정화정책이 필요한 시기 입니다. 경기안정화정책은 경기변동의 폭을 줄여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바로잡는 정책 입니다.
경기안정화정책(monetary policy)은 국내경기의 침체기나 하락기에 언론을 통해 종종 접하는 금융용어 입니다. 금융정책(통화정책)은 아래 설명할 재정정책과 더불어 경기안정화정책에 포함되는 하위 분류 정책입니다.
경기안정화정책에서 금융정책의 역할은 경기안정을 위해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변경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 공개시장정책, 대출정책, 지급준비정책 등이 있습니다.
➖ 공개시장정책
통화량 조절을 위해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면 통화량이 늘어나고, 채권을 매각하면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 대출정책
중앙은행이 은행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거나 반대로 예금을 받음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말하는 여ㆍ수신제도와 의미가 같습니다.
➖ 지급준비정책
지급준비정책 또는 지급준비제도라 칭합니다.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금액(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지급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를 중앙은행은 지급준비율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자금사정을 인위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중 유동성 조절과 금융안정 도모를 위해 지급준비율 조정을 이용합니다.
✔ 재정정책
재정정책(Fiscal policy)은 정부 지출 및 조세 정책을 경제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발동하는 정책입니다. 경기침체기 또는 인플레이션방지를 목적으로 재정정책이 필요합니다.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인플레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또, 경기침체기에는 수요를 진작하고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지출을 늘리거나 세율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재정정책의 시작과 필요성
➖ 대공황과 케인즈
일반적으로 재정정책은 ‘케인즈’의 주장을 기초로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에 대한 정보는 위키백과사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케인즈의 주장이 나온 시대적 배경은 1929년에 시작되어 10년간 처절하게 이어져온 미국의 대공황입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길고 심각한 경제 침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생산과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의 급증과 디플레이션이 지속되었습니다. 대책이 없으면 불황에 빠진 경제가 저절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것이 케인즈주장의 근본입니다.
따라서 불황에서 벗어나 완전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지출의 증개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 재정정책의 필요성
재정정책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의 궁극적으로 추구하는건 물가안정 입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시민들의 가계가 안정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경제안정과 국가안정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재정정책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면 총수요가 늘어납니다. 총수요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국민소득증가로 이어집니다. 경제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을 낮추어야만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